산청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 추진’474건 마무리
산청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 추진’474건 마무리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8.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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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박영철 기자] 경남 산청군이 불법전용 돼 사용되던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 하는 사업을 추진, 경남 도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청군은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 추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결과 모두 474건을 지목변경·등기해 도내 최고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도내 전체 건수 2301건의 20.6%에 해당하며 도내 두번째인 함양군(236건), 세번째인 사천시(211건)의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산청군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을 추진했다.
신고서류 검토, 현장확인, 측량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일 지목변경 처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농업인들이 오랜 시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해 오던 불법전용산지를 합법적인 농지로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는 물론 토지가치의 상승, 농지법 적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행정적으로는 실제 토지이용에 따른 현실지목 적용으로 공부관리는 물론 인허가 업무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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