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지난 5월 25일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매년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지원하는데 남해군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군 지역 최초(시·군 2번째)로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은 남해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게시물 (315개 게시판 내 154,340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 권리 실태조사 및 권리확인을 진행하며 전문변호사가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를 지원한다.
우수 공공저작물은 개방가능 여부를 판단 후 공공누리 1,2,3,4 유형으로 개방하는데 만약 개방 불가 공공저작물이 있으면 개방가능 하도록 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호)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초상권, 이용허락 동의 및 양도, 신탁관리 등의 서비스도 일괄 지원한다.
남해군과 한국문화정보원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1유형의 비율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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