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행안부 모범사례로 선정 쾌거
남해군, 행안부 모범사례로 선정 쾌거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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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이 추진해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사례’로 선정됐다.

 남해군은 지난 1월 관내 각종 단체와 마을에서 운용중인 정관·규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관내 마을 및 단체에서 운용 중인 일부 규약의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해 온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표준안에는 신규 전입주민의 가입 안내 규정, 재정 보고 규정 등의 신설안이 포함됐다. 

귀농귀촌인의 마을회 가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한 사례를 매분기 선정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사례 공유·벤치마킹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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