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함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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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홍보 등 9개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함양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28필지 57만3,966㎡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현재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특수시책 시행 등 전 분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및 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징수 등을 통해 추진되며, 203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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