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지불법전용 단속 나서
진주시, 농지불법전용 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1.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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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오는 18일까지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자체적으로 편성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  (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시는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부지 불법전용여부와 농업용시설(농업용창고 등)  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후   이행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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