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재선·삼선에 성공한 자치단체는 그동안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시점이고 수장이 바뀐 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동안의 과오를 분석하여 새 수장의 공약을 접목해서 새로운 밑그림을 준비하는데 한창일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각 지방자치는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경직된 사고를 접고 친절이 가미된 유연한 마인드를 갖게 되었으며, 중앙집권적 발전이 아닌 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발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성이 극대화 되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단 예산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인구편차가 심해 각 자치단체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 경남만 봐도 동부에 있는 시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서부에 있는 소도시는 인구 절벽이 머지 않아 일본의 경우처럼 사라지는 자치단체도 머지않아 생길 것을 분석되고 있는 건 예측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마다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복투자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70년대 마을에 한 대밖에 없는 텔레비전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되어 공동체를 형성하였지만 지금은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없어 각자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이 또한 중복투자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과도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말로만 상생을 외치지만 진정한 상생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시민들 역시 타 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왜 우리 지역에 없냐고 외치고 있으니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한다면 무능한 수장으로 다음 선거에 심판을 받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중복적인 투자로 예산의 손실을 막고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최적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관광을 외치고 천혜의 자연을 외치지 않는 자치단체가 없으며 관광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가 꼭 자치단체의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아쉽기만 한 것은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우리지역은 천혜의 자연을 자랑으로 하고 있으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관광객들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홍보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있을까 의심이 든다.
일례로 모 자치단체에는 휴양림 휴유제를 실시한다던가 계곡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지역 상권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개발을 한다던가 보존을 한다던가 어떤게 현재의 우리에게 미래의 우리 자식들에게 맞는지는 세월이 많이 흘러 역사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늘 불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젠가 어느 기사에서 보면 민둥산이였던 산을 녹음으로 다시 만들고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무라는 기사를 문득 본적이 있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는 관광객 유치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우리 스스로 다시 민둥산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점이 들기도 한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몇가지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절벽현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시책이 등장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들은 미궁책에 불과하며 국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40대 이상이라면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등의 산아제한정책 포스터를 많이들 알 것이다. 하지만 6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구 절벽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상전벽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이다.
이제 모든 관심과 집중은 나라를 지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탱해 줄 인구에 올인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표를 의식해서 고령층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미래가 불투명 청년들에게 선배인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몫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며, 아이 1명을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밑바탕을 만들지 않으면 비어가는 자치단체가 늘어간다는 일본처럼 우리도 곧 문을 닫는 자치단체가 생긴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이긴 사람은 행복에 젖어 있을 것이고 패배한 사람은 눈물에 젖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선거기간에 생겼던 분열을 뒤로 하고 승자는 패자에게 격려를 패자는 승자에게 큰 박수를 보내는 화합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화합을 통해 향후 4년동안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갈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내가 떨어졌으니 당선자가 뭘하든 무관심을 가지거나 발목을 잡는 행동은 자치단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향후 재도전을 꿈꾸는 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방향을 보고 달리자. 너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불필요한 소모전은 이제 접어두자. 서로가 한발씩 뒤로 물러 난다면 서로의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이득이 올 것이라고 믿고 과감히 비울 수 있는 마음을 키웠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