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위촉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인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해야 하면된다.
군은 지원 대상 여부 검토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을 지정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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