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2021-11-19     박영철 기자
사진=사천군의회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의회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정비에 나선다.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여경)가 지난 16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사천시 주민생활 및 지역산업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등 정비가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하게 운용된 규제사항을 정비한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거나 유사 중복 조례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