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불부합지역 전수조사 실시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실제 현황과 등록된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사천시 전체 22만 필지 중 190개 지구 2만4천여 필지 약11%가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밝혔다.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송도근)는 지난 10일 지적불부합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 대상 및 추진 우선순위를 5등급으로 나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지적불부합지 지정이 되면 지적측량, 건축, 도로개설 등이 곤란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지적불부합지를 점차 해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