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을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진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며,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 신청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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